네거티브 기어링 변화로 시드니와 멜번 집값 껑충

노령인구의 증가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작은 크기의 고층아파트로 집을 줄여 이사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1-2인 가구 증가원인,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사상 최대 수치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새 이민자 가정들과 젊은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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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쉬 대학교 산하 인구와 도시연구센터의 봅 비럴 박사와 데이빗 맥클로스키가 쓴 보고서, 시드니와 멜번의 집값 감당 위기- 끝이 안보인다(Sydney and Melbourne’s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 No End in Sight)에서는 연방정부가 이 도시들의 집값 감당위기를 고려해서 네거티브 기어링 도입에 대해 시급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럴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집권 정부들마다 현 세대가 집장만을 못하고 평생 렌트해서 살도록 버려두고 있다. 지금 상황은 2년여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으며 이는 사회적 재앙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특혜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투자에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지만 이는 주로 기존 건축된 주택들에 해당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인해 시드니의 집값이 서양국가들 중에서도 최고수준으로 치닫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시드니와 멜번의 사상 최고로 높은 집값이 곧 사회적인 문제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시드니와 멜번에서 집장만하려는 차세대에게 사상 최대의 집값 감당문제을 안겨주는 사회적 재앙에 대해 총리는 대단히도 무감각증세를 내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치를 댓가를 고려한다면 집값이 내려야 한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비럴박사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작은 크기의 고층아파트로 집을 줄여 이사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1인 내지 2인가구의 증가원인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사상 최대 수치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새 이민자 가정들과 젊은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집 선택 우선순위는 고층아파트가 아니면서 가족이 살기에 좋은 환경의 방 2-3개짜리, 안전한 야외공간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부동산협회(The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이하 REIA)는 시드니와 멜번의 집값감당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변화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IA 회장 네빌 샌더스씨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공급의 제약이라고 말했다. “지역제 문제와 토지허가가 관건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가 개발이 가능한 넓은 대지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나 그들도 집을 줄여가려면 인지세를 포함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움직이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기어링의 변화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집값감당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샌더스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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