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육센터 단속으로 수백만불 절약 가능

연방정부는 보육센터 인센티브를 불법적으로 착복하여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한 가짜 보육센터 업주들을 단속하여 수백만 달러의 액수를 환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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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아이 바꾸기(child-swapping)” 수법으로 보육시스템이 악용 되었던 법의 맹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제 주당 770만불 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에게 다 통보하였다. 그들은 다 걸리게 될 것이고 실형을 포함해 심각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 라고 버밍햄 장관은 말했다.

패밀리 데이케어 서비스는(Family Daycare Service) 수입이 적어 보육센터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위해 고안된 제도이지, 호주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일주일에 거의 8백만불 씩 뜯어내라고 준 기회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보육센터 이용료가 갑자기 급등하여 비난을 받은지 하루만에 내놓은 발표이다.

국립 사회경제 모델링 센터가(National Centre of Social and Economic Modeling) 토요일 내놓은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부터 자산심사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인기높은 보육센터의 경우 하루 최고 $210까지 인상된다.

이에 야당의 교육담당 대변인 케이트 엘리스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개각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콤 턴불 총리가 보육부 장관을 계속 갈아치우는 가운데 보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정부가 이렇게 할거다 저렇게 할거다 말들만 떠벌일 뿐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장관만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보고서다, 연구결과다 내놓기만 하고 정작 정부 보육비 지원은 더 삭감만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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