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꼽은 ‘총기규제 모범’ 호주에선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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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참사 때마다 의회나 이익단체 등을 지적하며 무력감을 토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호주를 총기 규제 모범 사례로 종종 꼽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인기 코미디언 마크 마론의 팟캐스트(인터넷방송)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신속하게 도입된 총기 규제 개혁을 소개하며 부러움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가 알기엔 약 25년 전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대규모 살상극이 벌어진 뒤 국가적으로 ‘총기 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됐다”면서 “그들은 이를 실행에 옮겼고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1년 전 이맘때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경관 2명과 시민 1명이 살해되고, 며칠 후 오리건주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숨지자 호주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1996년 4월 태즈메이니아의 유명 휴양지 포트 아서에서 한 20대 청년이 벌인 대규모 인명 살상극이 총기 규제 강화에 전환점이 됐다.

정신분열증을 앓던 당시 28살의 청년 마틴 브라이언트는 관광객 등에게 총기를 마구 쏘았고, 이는 결국 35명이 숨지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호주 역사상 단독 범행에 의한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보수 연립정부의 존 하워드 총리는 사건 발생 12일 만에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전국적인 총기법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

하워드 총리는 각 주와 준주(準州) 정부의 동의를 얻어 특히 대규모 살상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발할 수 있는 총기류는 금지되고, 총기 소유 면허는 강화됐으며, 나머지 총기류는 전국적인 단일 기준에 따라 등록됐다.

연방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60여만정의 총기를 국민에게 되사들였고 이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와 사면 조치도 더해졌다.

신형 자동 및 반자동 무기의 수입 금지도 뒤따랐다.

하워드 정부가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잃어가면서 총기 규제 개혁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이 뒤따랐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시 베트남전 반대시위 이후 최대 규모인 약 7만명이 멜버른에서 법안에 반대해 집회를 여는 등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정부의 지지 기반인 농촌지역의 반발도 거셌다.

하지만 호주 국민 대다수는 개혁안을 지지했고, 총기 개혁의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반발은 가라앉았다.

복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은 격감했으며, 96년 참사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무차별적인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몇 해 전 하워드 전 총리는 1996년 총기 규제 개혁이 총기 살인뿐만 아니라 자살률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도 총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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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가 발생한 교회에서 지난 21일 기도하는 한 신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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