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DVO 신청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가정법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온라인으로 DVO(Domestic Violence Order)를 신청하는 이 시스템은 E-판사가 어느 때라도 긴급하게 이 신청에 대해 결정 내릴 수 있는 전자판사제도로서 현재 뉴질랜드에서 시행 중이다.

가정법률 전문가 제니퍼 헤더링튼씨는 이 제도가 호주에 아주 적합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현재 치안판사법원을 통해 이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아이의 양육권 결정은 따로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다.

호주에서는 가정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각도의 문제들을 서로 다른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한 법원에서 가족관련 문제들을 총괄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는 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가 갈라진 법의 틈으로 빠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온라인 시스템은 E-판사가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관련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며 판사는 명령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만 칸에 채운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피해자는 즉시 법원등기소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명령장을 받아올 수 있다.

뉴질랜드의 E-판사들은 현재 매일 100건의 보호명령 및 양육권 관련 명령을 평가하고 결정 내리고 있다. “우리의 현재 법원 시스템으로는 절대 모든 신청을 이렇게 많이 처리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는 몇 주씩이나 걸리기도 한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퀸스랜드의 DVO 신청은 시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이 이 법원 저 법원으로 직접 나가서 받아와야 하는 게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라 촌각을 다투기도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퀸스랜드 주정부는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새로운 가정폭력법안을 의회에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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