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부동산 8채 정부에 의해 매각명령

투자자들의 국적은 캐나다, 중국, 인도, 말레이지아, 그리고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범죄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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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불법매입된 호주내 부동산 8채 (총 830만 달러 상당)에 대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3년 이래 자유, 국민 연합정부는 27채의 외국인 소유주택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고 추가로 800채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갔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은 호주의 법에 따라 합법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발표를 통해 타겟이 된 경우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이 없이 구입된 주거용 부동산이거나 승인은 받았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들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법준수를 위해 정부가 호주세무국(ATO )으로 책임을 이관한 것이 더욱 활발한 조사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불법구매 부동산들을 찾아내는데 더욱 효과가 있어왔다. 5월에 세무국으로 책임을 이관한 이래 1500건 이상이 조사대상에 들어왔다. 시민들의 제보와 세무국의 자체조사를 통해 800건 이상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들어왔다.” 라고 모리슨 장관은 말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숫자가 놀랍게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5개월동안 두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불법매입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12개월의 매각기간이 주어지며 매각명령을 이행하면 범죄혐의로 기소되지는 않는다.

반면 매각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최고 $135,000 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모리슨 장관은 말했다.

매각 명령 내려진 부동산의 위치 및 시가(Market Price)
• 빅토리아주, 마운트 웨이벌리(Mount Waverley, Victoria) $5.1 million
• 퀸스랜드주, 에잇 마일 플레인즈(Eight Mile Plains, Queensland) $780,000
• 퀸스랜드, 파크 릿지(Park Ridge, Queensland): $665,000
• 빅토리아주, 블랙번(Blackburn, Victoria) $525,500
• 뉴사우스웨일즈, 윈저(Windsor, New South Wales) $518,000
• 퀸스랜드주, 로버트슨(Robertson, Queensland) $343,000
• 퀸스랜드주, 크레스트미드(Crestmead, Queensland) $250,000
• 빅토리아주, 칼튼(Carlton, Victoria)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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