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GST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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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하는 영화 다운로드, 게임, 전자책 등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GST)를 붙이는 새로운 법안을 정부가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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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호키 재무장관이 내놓은 새로운 법안의 초안에는 “넷플릭스 세금 (Netflix Tax)” 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다. 호주의 디지털 제품 판매업체들은GST 를 내야하는데 해외의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호주의 디지털 업계에서도 이 생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향후 4년간 $350 million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호주의 각 주들로 분배될 것이다.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회원국 국가들은 이미 비슷한 법을 소개한 바 있거나 고려중에 있다.

호주 CPA 대표이사는 호주의 디지털 기업들이 현재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호주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며 사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을 취업시킬 수 있게 해준다고 그는 말했다.

애플의 아이 튠즈와 구글 플레이 등의 몇몇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들은 이미 GST 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넷플릭스(Netflix) 등과 같은 쪽으로 소비자들을 몰리게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소매업과 전통적인 소매업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 호주국립소매업협회는 비슷한 종류의 상품및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될때와 같이 구입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이 붙도록 한단계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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