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스랜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새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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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혁, 위험군에 속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시범GPS 사용, 가정폭력 전문법원 설립 등을 포함한140가지의 권고사항들이 수록되어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범사회적 운동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가정폭력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질문한다. “왜 그러면서 계속 거기 사나?” 그러나 퀜틴 브라이스 전 호주총독이 감독하여 완성해서 퀸스랜드 주정부에 내놓은 야심찬 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하나?” 라고 말이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된다 – 퀸스랜드의 가정폭력 종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애나스타샤 팰러셰이 주총리에게 전달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법 개혁, 위험군에 속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시범 GPS 사용, 가정폭력 전담법원 설립 등을 포함한 140가지의 권고사항들이 수록되어 이 범사회적 운동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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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전담기구의 의장이자 이 보고서를 완성한 브라이스 전 호주총독은 이 보고서의 중반부에서부터 359페이지까지는 피해자들을 돕고, 가해자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집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팰러셰이 주총리에 의해 지지를 받고 접수된 권고사항 중 하나는 특별히 가정폭력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가정폭력범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주정부는 ‘목조르는 폭력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 것과,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가정폭력위반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처벌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브라이스 전 총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경험담들이 이 보고서에 실려있으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목을 조르는 등 새로운 범죄행위인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했다.

목조르는 폭력은 흔히 가정폭력으로 시작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그녀는 흔히 사회적으로나 피해자 본인들조차 가정폭력을 멈추는 것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보고에 의하면 퀸스랜드의 골칫거리인 연간 가정폭력 규모는 2년동안 8000건 이상이나 더 증가했다고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12년 사이에 58,000건이 신고되었으나 2년후에는 66,000건 이상이 신고되었다. 또한 지난 2년간 발생한 최소 17건의 살인사건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이 범사회적 운동은 퀸스랜드 전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각자 속한 지역사회에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함께 일어나 가정폭력은 절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팰러셰이 총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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