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공인회계사의 알기쉬운 비즈니스와 회계 컬럼

이윤회계사 - 직원과 컨트렉터 구분

칼럼
작성자
이윤회계사
작성일
10/02/18 22:04
조회수
1470
건설이나 청소용역업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직원과 컨트렉터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ABN 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ABN 을 받는다고 해서 세법상 자동으로 근로자가 컨트렉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아무리 컨트렉터로 취급 한다고 해도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직원연금이나 PAYG Withholding 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과 컨트렉터를 구분하는데 적용되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들과 또 근로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근로자가 컨트렉터가 아닌 직원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기준들 입니다.

1.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
근로자가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에 대한 통제의 정도 입니다. 보수 지불자가 근로자를 통제 할 수 있어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 누가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시는 구두, 서면, 또는 간단한 다른 방법 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보수지불 방법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보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으면 직원으로 분류 될 것이며, 일한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으면 독립적인 컨트렉터 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원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보수 지불자는 그 보수에 대하여 적정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하며 또한 직원연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3. 직원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주된 요인들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 될 수 있는 주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 지급
• 유급휴가 제공
• 근로자가 직접 작업에 대한 재료 또는 장비를 제공 할 필요가 없음
• 주어진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
• Personal Services 제공에 동의
• 정해진 근무시간
• 근로자가 보수지불자의 사업의 일부로 인식 되어짐
• 근로자에게는 사업적 또는 상업적인 위험이 없으며, 근로자의 일의 결과가 그 근로자 자신의 사업적 이익이나 손실이 아님.

다음주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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