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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회계사 - 호주 국정 최저 임금 2019

칼럼
작성자
이윤회계사
작성일
09/08/18 22:54
조회수
1621
호주 국정 최저 임금이 이 2018 회계년도에 시간당 $18.29 에서 2019 회계년도에는 시간당 $18.93 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피고용인이 저임금으로 착취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또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일조 합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1920 년대 부터 연방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국정 최저임금은 (National Minimum Wage) 매년 7월 1일에 조정 됩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2019 회계년도 국정 최저임금은 21세 이상일 경우, 정규직인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의 경우는 시간당 $18.93 이며, 풀타임은 주당 38시간 기준으로 주급 $719.50 입니다. 비정규직인 케주얼은 최소 25% 의 비정규직 가산 Casual Loading 을 더해 시간당 $23.66 입니다.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이 정규직의 최저시급 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풀타임은 최소 연 4 주 , 파트타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받으나 비정규직인 케주얼은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 입니다. Full time 이나 Part time 직원의 경우는 Awards 나 Agreements 가 적용 될 경우, 유급 휴가를 갈 때 기본 주급의 17.5% 에 해당하는 Annual Leave Loading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최저임금과 더불어 고용관련 최소조건들과 업종별 최저임금은 Fair Work Commission 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업종별 법정최저임금 (Awards), 인가된 고용합의 (Registered Agreements) 또는 고용관련법 (Legislation) 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호주에는Fair Work Commission 에서 정한122개의 산업 또는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인가 받은 고용합의가 없는 소매업이나 레스토랑등의 서비스업등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인가 받은 고용합의나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 모두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가된 고용합의가 있어도 또는 고용관련법의 적용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국정 최저임금 그리고 해당 업종별 법정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을 수 는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외에도 근로자 복지와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인턴제나 트레이닝 명목으로의 무보수 또는 저임금 노동에 대한 규제는 엄격합니다. “And I will come to you and judge you; ……. Against those who cheat workers of their pay” (Malachi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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