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공인회계사의 알기쉬운 비즈니스와 회계 컬럼

이윤회계사 - 네거티브 기어링

칼럼
작성자
이윤회계사
작성일
16/03/17 09:42
조회수
1412
안녕하십니까. 이윤 회계사 입니다. 요즘 호주언론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제도 변경제안에 대한 기사와 의견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네거타브 기어링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왜 이 제도가 호주정치가의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거티브 또는 마이너스 기어링 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세제 해택은 개인이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할 때 생기는 손실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해택중 하나로, 세수입 보다 세관련 지출이 더 많아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합법적으로 급여나 다른 소득에서 차감 시킬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소유의 투자용 주택의 한 해 세수입이 $25,000 이고 은행이자, 보험료 , Council Rates 등의 세수입과 관련된 비용총액이 $35,000 이라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수입 손실 $10,000 은 이 투자자들의 다른 수입이나 급여 등의 합산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부부의 순과세대상 소득이 각각 $100,000 씩이라고 한다면, 위의 세수입 손실 $10,000 은 공동소유주인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5,000 씩 할당되어 순과세대상 소득을 줄여 남은 순과세소득을 각각 $95,000 로 만듭니다. 즉 부부 각자에게 $5,000 의 비용처리 효과가 생겨 해당소득 한계세율에 $5,000 씩 곱한 만큼의 세금환급이나 세금절약을 하계 됩니다. 이 부부의 경우는 해당 한계세율이 소득세율 37 % 와 Medicare Levy 2% 로 총 39 % 이니 각각 $1950, 총 $3900 의 세금을 추가환급이나 또는 절약하게 됩니다. 즉 이부부는 이 투자용 주택을 유지하는데 발생한 손실이 $10,000 이 아닌 $6,100 이 되게 됩니다.

호주정부는 현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조세수입 증대 방안들을 고려 중 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네거티브 기어링의 변경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일 터이니 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없애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집값 상승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매번 세제개혁안의 단골메뉴로 등장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3분의 2 는 연수입 $80,000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법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경 될지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듯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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