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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회계사 - Fringe Benefit Tax 2018 – 직원 기타 혜택 2 편

칼럼
작성자
이윤회계사
작성일
01/04/18 10:21
조회수
11029
지난 칼럼에서Fringe Benefit Tax 대해 기본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직원 기타해택 중의 하나인 자동차관련 Car Fringe Benefits 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Car Fringe Benefit Tax 를 잘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회사차량을 잘 사용함과 동시에 세금도 절약할 수 도 있습니다.

Fringe Benefit Tax 란 회사가 직원에게 기타해택, 즉 급여 이외의 기타혜택을 제공 했을시에 발생하고 회사가 내는 세금이며, Fringe Benefits Tax 를 정산하는 한해는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 월 31 일 까지 입니다.

직원 기타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관련 혜택 입니다. FBT 과세수입중 70% 이상이 자동차관련 Car Fringe Benefits 입니다. 이 Car Fringe Benefit 에서 Car 는 적재량1톤 미만 그리고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의미 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리스한 자동차 모두 차량 기타혜택에 해당 됩니다.

내 회사의 차량을 내가 사용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입니까? 라고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세인 PAYG Withholding Tax 를 내게 되는 것과 마찮가지 입니다. 급여를 받으면 개인 소득세인 PAYG Withholding Tax 를 내는 것이고, 기타혜택중 하나인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혜택을 받으면 Fringe Benefit Tax 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Fringe Benefit Tax 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사업자들이 급여를 줄여서 PAYG Withholding Tax 도 줄이고, 반면에 회사 차량제공 등의 기타 혜택들을 늘려서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적게 내는 상황을 만들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얼마전까지 한국에서는 이 Car Fringe Benefit Tax 라는 개념이 세제상에 존재하지 않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세 목적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후 주로 사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호주와 같이 철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Car Fringe Benefit Tax 개념이 도입 되어 회사차량의 개인사용에 대해 몇가지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단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사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 Fringe Benefit Tax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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