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공인회계사의 알기쉬운 비즈니스와 회계 컬럼

이윤회계사 - 일가구 일주택 판매차액 면세 거주기간

칼럼
작성자
이윤회계사
작성일
13/05/18 08:09
조회수
8292
호주에서는 개인 소유의 일가구 일거주 주택, 즉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시 판매차액에 대한 Capital Gains Tax 가 면제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가구 일거주 주택 면세의 거주기간 조건 에 대해 정리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일가구 일거주 주택, 즉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과 부속택지 2-헥타르 까지는 매도시 판매차액에 대한 세금, Capital Gains Tax가 일반적으로 면제 입니다.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가족동반 거주 여부, 실제 이사 여부, 주소 이전 여부, 전기나 전화 등 연결 여부, 그 주소에서 선거 투표인 등록 여부 그리고 실제 거주의 의도 등의 사항들이 일가구 일거주 주택의 판매차액 면세 적용시 고려 됩니다.

가끔씩 일가구 일거주 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 거주해야 하는 최소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호주 소득세법에서는 최소거주 기간에 대해 특별히 언급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각 개별 상황에 따라 위의 언급된 일가구 일거주 주택의 전반적인 조건들을 총괄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건축했거나 전체보수 공사를 했다면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대로 입주해서 최소 3 개월 이상은 살아야 합니다. 거주할 의사는 있었으나 실제 거주 하지 않았다면 일가구 일거주 주택 면세적용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택지를 먼저 구매 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시점으로 부터 최대 4년 이내에 주택 건축을 완료하고 또한 주거주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건축이 끝나면 바로 입주해야 하며 연속적으로 최소 3 개월 이상 살아야 일가구 일거주 주택의 거주기간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택지 자체만으로는 일가구 일거주 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거주지 목적으로 택지를 구입했으나 주택 건축을 하지 않고 판매 했을 경우에는 일가구 일거주 주택 면세 해택을 받지 못하며 판매차액에 대한 Capital Gains Tax 가 적용 됩니다.

침고로 ATO 의 Capital Gains Tax 법과, 각 주정부의 Stamp Duty 법 또 First Home Buyers Grant 법 상의 Main Residence 의 거주기간 정의는 다르니 주의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회계 세금에 관해서는 회계사의 조언을 또 법률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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