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30/09/17 08:47
조회수
195
시드니에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A는 3년 전 한국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식품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한국인 바이어 B를 만났습니다. B는 한국에서 소규모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호주산 건강식품도 추가로 취급하고자 한다며 A가 호주에서 가져온 샘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호주로 돌아온 A는 B와 구체적인 수출입 조건에 대해 논의했고 우선 소량으로 오천개 정도를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된 건강식품은 예상외로 불티나게 팔려나가 B는 주문량을 계속 늘려갔고 이렇게 1년 간,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는 물건을 수입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와 통관료가 아깝다며 아예 1년 치 물건을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대신 결제대금 중 절반은 물건을 팔아서 3개월 내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한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물건을 보냈지만, B는 물건을 받고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습니다.

A는 B에게 대금지급을 즉시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는데, B는 오히려 A가 보낸 상품이 한국에 제때 도착하지 않아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품 중에 불량이 많았다며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B회사의 소재지이자 보낸 물건의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던 인천의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은 A의 승리로 싱겁게 끝났는데 문제는 법원 판결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법원은 B에게 체납된 결제대금액에 더해 이자까지 A에게 지불하라며 명령했는데 정작 B는 법원 명령을 이행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 집행을 알아보던 중 A는 B가 이미 본인 재산을 오래 전에 해외로 다 빼돌렸고 한국에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B가 한국에서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소송 전 B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B가 운영하던 회사의 한 직원이 A에게 귀뜸해주기를, B의 아내와 아이들이 수년전부터 호주에서 유학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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