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치즈치킨 특허분쟁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1/12/17 19:19
조회수
510
지난 호에서는 한국의 네네치킨이 BHC 치킨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특허로써 등록될 수 있는 기술 대상은 매우 광범위해서 요리 레시피도 특허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 레시피가 특허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방법이나 조성물이 기존 업계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것이고 기존 방법에 비해 기술적 향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네치킨이 등록받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는 치즈치킨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된 일종의 ‘방법발명’ 입니다. 즉,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A-B-C-D와 같은 각 제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을 권리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경쟁사가 이 제조 단계 중 한 개를 다르게 했다면, 예를 들어 A-B-C-X 의 순서로 음식을 만들었다면 해당 특허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고추장 TV 광고에서 신당동 떡볶이 가게 주인 마복림 할머니는 “고추장 맛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라는 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며느리도 모를 정도로 할머니 혼자만 고추장 만드는 비법을 간직할 수 있다면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계속 비밀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기술 내용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권의 최대 보호 기간은 고작(?) 20년이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도 있고,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이템을 특허로 등록받아 보호할 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지는 아이템별 특성과 모방 용이성, 비밀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복림 할머니는 2011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분이 운영하던 신당동 떡볶이 집은 이제 며느리들이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 간판에는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라는 말이 내걸렸다고 하는데 할머니의 고추장 만드는 비법이 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나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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