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달달한 싸움 – 마누카 꿀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3/01/18 21:31
조회수
10304
뉴질랜드의 꿀 수출액은 매년 $242 million에 육박하는데 이 중 80%가 마누카 꿀이라고 합니다. 2016년까지 직전 5년 간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 수출량은 무려 3배나 증가했는데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가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이권이 걸리다 보니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 공급자들은 마누카 꿀을 국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 “Manuka Honey”라는 단어를 주요 국가에 상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17일 호주에서도 UMF가 제30류 “honey”를 지정상품으로 삼아 상표 출원이 되었는데, 이 상표는 일반 (standard) 상표가 아닌 인증 (certification) 상표로 출원되었습니다. 인증상표란 특정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상표로써 “Manuka Honey”이 인증상표로 등록되면 다른 사업자도 상표권자가 정해놓은 품질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Manuka Honey”라는 단어가 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s)에 해당되어 등록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절의견이 나왔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UMF의 출원상표는 결국 소멸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꿀을 통용하는 단어로 통용되어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반대였는데 미국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미국 특허청 (USPTO)의 심사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UMF의 “Manuka Honey” 출원상표가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에 호주의AMHA 가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에서 “Manuka Honey” 상표 등록이 확정되면 UMF가 이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호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마누카 꿀은 UMF의 허락 없이는 Manuka Honey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호주 AMHA의 폴 캘런더는 자신들의 회원사 중 하나는 영국에 호주산 마누카 꿀을 지난 15년 간 수출하고 있었는데 수출품에 마누카 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달달한 국제적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호주산 마누카 꿀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UMF가 호주에서도 재차 상표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마누카 꿀을 생산, 유통, 수출하시는 분들은 식별력있는 표장과 함께 마누카 꿀 상표를 등록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Total Reply 0Count

©2014-2018 Vision Weekly News all rights reserved.

Log in with your credentials

or    

Forgot your details?

Create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