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무한동력 영구기관 발명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9/03/18 21:26
조회수
10784
십 수년전 필자가 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던 시절 울산에서 온 한 발명가를 상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명가는 수십개의 원반형 자석들을 서로 교차되게 연결해서 각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갈 때마다 발생하는 척력 (서로 미는 힘)을 이용해 회전축을 돌리고 이 회전축 끝에 결합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자석 중 하나만 슬쩍 손으로 돌려주면 나머지는 자석들끼리의 척력에 의해 무한대로 회전축이 돌아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치는 기존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방식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또 저렴한 방법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력이나 수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가는 하루 빨리 한국 및 전세계에 특허를 등록해서 독점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일생일대의 대단한 발명을 고안했다고 들떠있는 발명가의 사기를 꺾는 것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특허법상 이런 발명은 특허로 등록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꽤 애를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국이나 호주의 특허법상 자연법칙에 위반되고 유용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의 추가 에너지 유입이 없는 무한 영구 기관은 에너지보존 법칙에 위반되고, 또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온 이 발명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돈으로 5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자석을 특수 제작해 실제 시제품까지 만들었었는데, 과학의 기본 법칙을 간과하고 기술에만 집착해 오판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사한 레파토리로 특허 등록을 거절당하고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법원 사건 (2017허943)은 무게가 있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해 동력으로 전환한다는 발명을 다뤘는데, 법원은 구성 부속품간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추가 에너지 공급 없는 무한 동력 장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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