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구찌 (Gucci)와 게스 (Guess)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7/05/18 20:31
조회수
2696
2009년 미국의 뉴욕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구찌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게스에게 상표권 침해액으로 $4.7 million 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찌는 미국 외 이태리, 프랑스, 호주 및 중국에서도 게스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마다 판결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구찌의 본거지인 유럽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업 게스가 승리한 반면 호주와 중국 법원에서는 1심에서 구찌의 승소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태리 밀란 (Milan)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담당판사는 관련된 소비자군(群)과 제품 가격을 감안해서 상표의 침해 여부를 판단했는데 구찌와 게스의 상표 간 시각적인 차이가 있고 또한 고가의 구찌 상품 및 패션 업계의 신중한 소비자 (prudent consumers) 를 고려할 때 두 제품 간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밀란 법원은 구찌의 몇몇 상표들은 독창성이 없고 제품에 체화될 경우 식별력이 없다며 오히려 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태리에서 등록 무효가 된 구찌의 G로고 (좌) 및 꽃무늬 (우)>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이탈리아 법원과 반대로 기만적 유사성 (deceptively similarity)에 근거해서 불완전한 인식 (imperfect recollection)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게스의 제품들이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아 게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스와 구찌는 호주 특허청에서도 소송을 전후해 각각 G로고에 대한 여러 상표들을 출원했는데 아래 로고들에 대한 등록 저지에도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 게스가 호주에 출원한 GG로고상표(좌)와 2011년 9월 구찌가 호주에 출원한 로고상표 (우)>

구찌와 게스 양사 간 법원에서 패한 쪽은 다시 상위법원에 항소를 했었기 때문에 끝없기 계속될 것 같았던 분쟁은 지난달 4월 서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어 10년여에 걸친 분쟁들은 종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이던 국가들의 각종 소송 및 특허청 이의신청들은 일괄적으로 취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Noel.Kim@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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