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호주IP 동향 2018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3/07/18 13:09
조회수
2066
2017년 호주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들을 기술별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pharmaceuticals)과 의료장비 (medical device) 특허가 각각 3,330건과 3,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고분자, 컴퓨팅, 전자/통신장치 등이 이었습니다. 한편, 폐지를 앞두고 있는 실용특허 (innovation patent)의 출원건수는 3%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과 미국 출원인으로부터 각각 23%와 20%로 많은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용특허가 무심사 선등록이 가능하고 추후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일반특허 (standard patent)에 비해 심사통과가 용이한 점 등을 이용해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폐지 전까지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호주에 출원된 상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76,594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호주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여전히 과반을 넘지만 외국인의 출원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했습니다. 호주 내국인 중에는 알디 호주법인 (ALDI Foods)이 다출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아리스토크라트 (Aristocrat Technologies)와 곡물 회사인 콘퀘스트 (Conquest Crop Protection), 철강회사인 블루스콥 (BlueScope Steel), 그리고 유통사인 하비노만 (Harvey Norman)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출원인 중에는 삼성전자가 존슨앤존슨, 애플, 로레알 등 막강한 기업들을 따돌리고 113건으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표출원시 지정하는 카테고리별 구분에 따르면 전자기기 등이 속한 제9류가 18%, 연구, 디자인 등 카테고리인 제42류가 14%, 의류 등이 속한 제25류가 13%, 그리고 광고, 홍보업 카테고리인 제35류가 6%로 나타났습니다. 등록디자인도 종래 기록을 갱신한 최고 기록으로 총7,708건을 차지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한 다출원 외국인들의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순인데 최근 영국과 독일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반대로 호주인들이 해외특허출원시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뉴질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2017년 한 해 외국인들의 호주 내 상표, 디자인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호주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은 여전히 내국인보다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미국기업들의 활동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호주 내국인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점입니다. 아울러, 일본과 독일, 영국 등이 꾸준히 출원건수를 뒷받침하고 있고 최근 중국기업들의 출원건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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