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카일리와 닥터 드레 - 이름과 상표권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4/07/18 07:47
조회수
474
사람의 이름과 관련한 분쟁도 지구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가수이자 작곡가, 배우인 카일리 미노그 (Kylie Minogue)는 미국의 유명 모델이자 배우인 카일리 제너 (Kylie Jenner)가 “Kylie”란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얻고자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올해로 50세인 미노그는 연예계에서 “Kylie”라는 약칭으로 불리우는데, 그녀에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제너가 태어난 20년 전만 해도 Kylie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노그는 1988년부터 란 도메인네임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1988년 데뷔 앨범 이름이 KYLIE 였기 때문에 카일리라는 이름은 상표로 자기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Kylie들은 서로 공방을 벌이다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닥터 드레 (Dr. Dre)’ 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힙합 가수 안드레 로멜레 영 (Andre Romelle Young)은 최근 펜실베니아의 드레이언 버치 (Draion Burch) 산부인과 전문의가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Dr. Dre” 라는 단어를 상표 출원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특허청은 힙합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에는 유사성이 없고 소비자 사이에서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가수 닥터 드레의 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빈센트, 기아코모 바바토 (Vincenzo & Giacomo Barbato) 형제들은 전자제품 회사인 애플社가 이탈리아에서 많은 상표를 등록해놓고는 정작 스티브 잡스 (Steve Jobs)라는 이름은 등록해놓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알파벳 J를 사과모양으로 만든 로고를 사용해 의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곧 애플社의 레이더에 걸려들어 소송을 당했는데 결과는 애플社의 참패였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사과를 연상시키는 J로고가 독창성이 있고 애플社의 로고와 유사하지 않다며 상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명 사이클 브랜드 “Massi”를 보유한 회사는 유럽에서 유명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Lionel Messi)가 자신의 이름을 딴 “Messi”라는 단어를 스포츠용품 관련 상표 출원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Massi”와 “Messi”가 발음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축구선수 Messi의 유명세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이 두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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