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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 프랜차이즈 분쟁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9/07/18 16:00
조회수
3237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은 크게 계약 전에 있었던 과대, 과장 광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마케팅,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 마지막으로 가맹점 이전 또는 폐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분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이 안에는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0년 7월1일부터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에 추가되어 발효중인 불공정 표준 계약서 무효제도가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만일 특정 조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권리와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일방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보호하려 할 여지가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프랜차이즈 행동강령 (Franchising Code of Conduct) 의 제6조에 ‘신의성실의무’ 조항 (Code Duty of Good Faith) 이 삽입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함에 이어 서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할 의무가 생긴것인데 어떤것이 good faith인지는 규정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고대됩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운영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이 가맹권의 이전 (transfer)을 본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승인하지 않는다거나, 마케팅 펀드 (marketing fund)의 불투명한 운영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2017년 9월에 발효된 개정 공정고용법 (Fair Work Amendment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Act 2017) 에 의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제반 고용법 위반행위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이를 알았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가맹본부 또한 이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은 계약법, 소비자법, Code of Conduct, 그리고 여러 관습법 상 이슈들이 엮여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이거나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 전략도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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