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콴타스와 캥거루 마크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7/12/16 17:08
조회수
1191

지난호에서는 다니엘 아마디오라는 사람이 “Flying Kangaroo”라는 단어를 와인과 관련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해 콴타스 항공이 이의신청한 것까지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의 심판관은 콴타스가 저명성을 획득한 것은 캥거루 마크이지 “Flying Kangaroo”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캥거루 마크가 콴타스에 의해 오랜 시간 호주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디오가 “Flying Kangaroo”를 와인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와인이 콴타스에 납품하는 와인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상표법 42(b)항 (상표가 실정법과 충돌할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아마디오의 출원 상표를 거절 결정했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루크 존 에드워드 (Luke John Edwards)라는 사람이 티셔츠에 캥거루 모양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했고 콴타스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티셔츠 마크) vs (캥거루 마크)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

콴타스는 에드워드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콴타스의 두 종류의 상표 (캥거루 마크와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와 기만적으로 유사하고 커버하는 물품 (의류)이 콴타스 상표가 커버하는 서비스 (광고, 홍보, 머천다이징 등)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콴타스의 주장은 특허청 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콴타스는 연방법원에appeal을 했습니다 (Qantas Airways Limited v Edwards [2014] FCA 729).

이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의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Yates 판사는 결정문에서 우선 콴타스가 근거로 삼은 두 종류의 등록 상표 중 캥거루 마크는 에드워드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지만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는 기만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콴타스의 지정 서비스 (광고, 홍보, 머천다이징 등)가 에드워드 상표의 지정상품 (의류)과 다른 점을 지적하며 과연 이 두 서비스/상품 간에 견련성이 있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Yates 판사는 콴타스가 캥거루 마크 관련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 것은 인정하지만, 콴타스가 실제 캥거루 마크를 사용할 때에 또 다른 레퍼런스인 “Qantas”라는 단어를 항상 병기해서 사용하고 캥거루 마크도 주로 비행기 꼬리 날개에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애드워드의 티셔츠 상표가 항공기 기내품용 의류에 사용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에게 출처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무척 낮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콴타스의 참패로 끝났는데 캥거루 마크가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콴타스가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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