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인터넷 키워드 광고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1/01/17 19:13
조회수
909
2013년에 있었던 ACCC 대 구글의 소송에서, 항소연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ACCC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은 단순히 광고 전달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 High Court 판결 (Google Inc v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2013] HCA 1)에서 2심의 판결은 또 한번 뒤집혀 구글은 단순히 출판자 (publisher)의 위치에 있고 광고 내용을 승인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검색 화면에서 “Sponsored link” 라는 단어 아래 위치한 사이트 리스트가 자연어 검색 (organic search) 검색 결과와는 다른 광고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며 구글이 소비자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작년에도 구글의 키워드 검색 서비스 관련하여 Veda Australia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Malouf 을 상대로 이번에는 소비자법이 아닌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Veda Advantage Limited v Malouf Group Enterprises Pty Limited (2016) FCA 255). Veda는 신용평가기관으로 회사들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Malouf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Veda 사이트에 올라온 신용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에이전트였습니다. Veda는Malouf가 자사의 이름이자 상표인 “veda”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글 키워드 광고한 것을 문제삼았고, 연방법원은 해당 키워드 광고에서 “veda”라는 키워드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키워드가 소비자 눈에 보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상표로써 사용 (as a trademark)”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된 판례로 2011에 있었던 Green Energy case (Complete Technology Integration Pty Limited v Green Energy Management Solutions Pty Limited (2011) FCA 1319)에서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사용된 키워드 메타 태그 (metatag)가 타인의 상표를 포함했다고 해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Veda케이스에서는 Malouf가 웹사이트 내 여러번 “Veda Report Centre”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는 Veda가 승소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최근 판례에서는 메타태크 내 타인의 상표가 사용된 것을 상표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호주 법원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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