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가게에 트는 배경음악과 저작권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8/01/17 19:29
조회수
1102
현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쉽게 음악을 접합니다. 특히,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술집, 피트니스 센터, 호텔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어김없이 틀어놓은 배경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2012년 영국에서 VisionCritical 이라는 회사가 레스토랑과 카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배경음악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답변하였고, 81%의 응답자는 배경음악이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고취시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무심코 틀어놓는 음악이 타인의 저작권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음악을 트는 것에 좀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음악을 둘러싼 저작권은 다소 복잡하여 가사 (lyric) 를 쓴 작사가, 곡 (music) 을 만든 작곡가, 노래를 부른 가수, 악기를 연주한 연주가, CD 나 MP3 형식으로 음악 저장물 (sound recording)을 제작한 프로듀서는 각각 독립된 저작권을 가집니다. 또한, 2차적 저작권이라 불리우는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도 존재하는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악을 다운로드해 저장매체에 담는 행위는 복제권, 스트리밍 음악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전송권, 음악을 매장에서 임의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을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한 음악 CD 또는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한 MP3 형태의 음악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공공 장소에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공중 실연’ (public performance) 또는 ‘공중 통신’ (public communication)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중 실연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서 라이브로 해당 음악을 공연하는 것 외에도 상업적인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예를 들어, 사무실, 호텔, 클럽, 레스토랑, 카페, 가게, 병원, 미용실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관련된 법원의 판례로 은행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 11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쓴 발표 자료에 포함된 배경 음악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됐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이나 생일파티에서 사용된 음악은 비록 그런 행사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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