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페이스북 이야기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2/02/17 16:52
조회수
1040
17억, 45억, 11억, 3억 … 이 숫자들은 2016년 2월 기준의 페이스북 (Facebook) 전세계 월간 이용자 수, 월간 ‘좋아요’ (like)를 누른 횟수, 일일 로그인 수 및 일일 게시되는 사진 수를 각각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Zephoria Digital Marketing의 조사 결과 인용). 이렇게 이용자 수와 포스팅 수,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이트이다 보니 페이스북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오스트리아 남부 코린시아 (Corinthia) 지역 잡지인 Die Ganze Woche 에 따르면 아나 메이어 (Anna Maier)라는 가명을 쓴 18세 소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부모가 본인의 어린 시절 사진 500여장 (용변을 보는 사진, 기저귀를 가는 사진 등 포함)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성인이 된 후 이 사진들을 삭제할 것을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미 700여 회 이상 부모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보여진 후라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텔라그라프 (Telegraph)지에 따르면 보통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평균 1,498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 중 85%는 1년 동안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제대로 리뷰하지 않아 79% 의 부모들이 자신이 올린 사진들을 전혀 모르는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설령 용변을 보는 자녀의 사진을 부모가 재미 삼아 올렸다 해도) 미성년자의 나신 사진의 인터넷 상 공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프랑스 법정에서 다루어졌다면 해당 부모는 최대 4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에서는 보복성 포르노의 피해자인 한14세 소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며 최초 포스팅을 허락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녀의 변호인 측은 페이스북이 이미지 자동 인식 기술 (일명 ‘PhotoDNA’)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사진이 최초 포스팅 되는 것과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예전 남자친구가 합성하여 만든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 사진을 올려 페이스북을 상대로 $123 million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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