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Fireworks and Copyright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2/02/17 18:18
조회수
952
Nine Network의 채널9이 ABC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Hill J 판사는 불꽃놀이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드라마틱한 작품 (dramatic work)이라는 채널9의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다른 이벤트와 결합되지 않은 불꽃놀이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0조1항에서 정의하는 안무 (choreographic) 또는 대사가 없는 쇼, 영화 필림을 위한 시나리오나 대본 등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틱한 작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불꽃놀이를 준비한 주최측에서 미리 화약의 폭발 시점, 위치, 종류 등을 예측해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폭죽이 터지는 과정이 일시적 (transitory)이고 우연성을 띨 수밖에 없어 저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불꽃놀이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ABC방송국이 Nine Network와는 달리 공영 방송사라는 점, 둘째 시드니 시티 카운슬과 채널9간 맺은 독점방송계약 내용에 허점이 있다는 점, 셋째 ABC방송국이 해당 방송을 하겠다고 8월부터 예고했음에도 채널9이 연말에 임박하여 소송을 시작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9의 불꽃놀이 취재 및 방송 목적이 공익을 위한 뉴스 제공에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예외 조항 중 하나인 제42조 (뉴스 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능)에 의거 ABC 방송국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판결문에서 Hill J 판사가 과연 불꽃놀이가 ‘뉴스’의 영역에 포함되는 지 고심하면서 결국 오락과 유머 그리고 뉴스의 경계가 모호해진 최근의 시류를 인정하여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 목적의 방송도 저작권법 상 뉴스 관련 공정이용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점입니다. 아울러, 시드니의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호주 전역, 그리고 전세계적인 이벤트임을 인정해서 이를 공영 방송사가 방송하는 것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처분신청 단계에서 종료되어 본안 소송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당시 시드니 시티 카운슬로부터 독점 방송권을 허여받는 채널9외 ABC 방송국도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강화하면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창작 행위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독점권 강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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