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비즈니스 매매 26편 - 주류 라이센스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2/03/17 09:19
조회수
1000
2014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 현황 보고서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 에 따르면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순서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의외(?)로 최상위권이 아닌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상위 10개국은 주로 유럽국가들이 차지했는데 1위는 옛 소련 연방이었던 벨라루스가 차지했습니다. 호주는 연평균 일인당 약 10~12리터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량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술을 적지 않게 마시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호주만큼 술을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한 두개씩 있는 펍에서는 이른 오후부터 삼삼오오 모여 혹은 나홀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여느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음식과 더불어 와인을 마시는 풍경은 호주에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호주에서의 술 판매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한 편이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시드니 시티 일부 및 킹스크로스 일대)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 술 판매를 금지하는 강제 lock-out규정을 시행했었는데 일대 업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최근 한시적으로 술 판매 시간을 약간 연장해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호주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주의 감독기관에서 발부하는 주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NSW주에서는 Liquor Act 2007, QLD주에서는 Liquor Act 1992 법이 근거입니다. 주류 라이센스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취득하는 구내 라이센스 (on-premises licence)에서부터 클럽 라이센스, 소매 라이센스, 생산자 라이센스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 (type)가 존재합니다.

구내 라이센스의 경우 리쿼샵 (liquor shop)이나 바 (bar) 처럼 술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 장소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센스이며 레스토랑, 카페, 모텔, 극장, 경기장, 대학, 공항 등이 주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구내 라이센스는 지역사회영향평가서 (community impact statement)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다른 종류에 비해 신청 절차가 용이합니다. 다음 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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