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의약품 특허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7/10/17 17:45
조회수
6957
이번 주 (2017년 10월 24일) 한국의 송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 20차 공식 협상이 시작됩니다. RCEP는 참여 국가들 간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 일종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인데, 타결될 경우 역내 인구 34억명, 무역규모 10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됩니다.

RCEP 개막식에 앞서 의사와 언론인들로 구성된 독립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일본 정부를 향해 적정 가격으로 형성된 복제약의 전세계 접근성을 저해할 조항들을 RCEP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RCEP 참여국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유 관련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자국 제약사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을 포기하라며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RCEP에 인도가 포함된 것이 국경없는의사회의 관심을 끈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인도는 2005년 전까지 의약품 특허를 허가 해 주지 않아 전세계의 복제약 공장으로 불리었습니다. 즉,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을 특정 기업에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의 수많은 제약회사들은 선진국의 거대 제약사들의 견제 없이 자유롭게 약을 복제했고 에이즈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치료제를 아주 싼 가격에 제작해 전세계로 수출했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인도의 무 특허 정책으로 인해 AIDS 치료제의 가격이 미화 10,000에서 200불까지 낮춰졌고 이 혜택은 인도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도 돌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인도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자연스레 협약국에게 지워지는 의무로 인해 의약품 특허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고,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은 앞다퉈 인도에 특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의약품 관련 특허의 보호 기간은 통상 25년이지만 실제 제약 회사들은 신규 화합물에 대한 조성물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허 등록을 통해 권리 기간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소위,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 strategy)’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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