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의약품 특허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3/11/17 16:51
조회수
7822
지난호에서는 최근 열린RCEP 협상에 맞춰 국경없는의사회가 발표한 성명과 의약품 특허 관련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보호에 대해 관대한 선진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의약품 특허 획득 요건으로 강화된 효능 (enhanced efficacy) 조건을 추가하여 에버그리닝 목적의 특허 출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문학적인 금액과 오랜 기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개발한 신약의 수확을 최대한 오랜 기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눈치도 한 몫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에 걸려도 약값이 비싸 사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 (WTO TRIPS Agreement) 상에는 가입 회원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특허권의 강제 라이센스 (compulsory licence)를 허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PPI (Patented Pharmaceutical Inventions) 라고 하는 의약품 관련 발명에 관해 제약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인도적 목적에 한해 특허 대상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호주의 특허법 (Patents Act 1990)에서도 이 TRIPS 조항을 받아들여 Part 3에서 이 PPI 강제 라이센스를 다루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허 보호 대상의 의약품을 복제해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가가 보장한 특허권자의 독점권 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연방법원에서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를 승인해 줍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병이 창궐했거나, 수출된 복제 의약품이 비영리 기구나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수출 가능한 개발도상국도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PPI 강제 라이센스가 허여되어도 특허권자가 무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 관련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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