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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 미성년자 개인 정보 보호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0/11/17 16:38
조회수
8863
2013년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ssociatio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 중 약 70% 이상이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상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2014년 제5차 호주 청소년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고등학생 중 54%가 성적 내용 (sexual contents)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받은 적이 있고 26%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모바일 폰으로 전송하는, 일명 ‘sexting’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스스로 전송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모욕 또는 조롱의 목적, 더 나아가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2014년 Victoria 주는 호주에서 sexting 관련 최초의 법안인Crimes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Bill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를, 설령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 받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 공유한 이미지나 비디오는 다수가 한명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나 욕설과 함께 이미지를 공유 또는 유포하는 사이버 왕따 (cyberbullying)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사이버 왕따가 온라인 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왕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주에서 cyberbullying만을 특별하게 다루는 법률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박이나 추행의 목적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폰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Criminal Code Act 1995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포르노로 분류되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어떤 형태로든 제작, 배포, 소유,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 적발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적용되는 분류 (classification)는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데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하에서 MA15+, R18, X18 그리고 RC (Refused Classification)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또는 실제 18세 이상이라도 18세 이하로 보여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는 RC로 지정되어 분류 자체가 거부됩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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