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미성년자 개인 정보 보호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7/11/17 18:48
조회수
9163
지난 호에 이어 온라인 상에서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나 스포츠 클럽, 각종 공연 단체에서 학생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할 때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의 Privacy Act 1988 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즉,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 자체도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의 사진이나 자택 앞에서 촬영된 사진 등은 그 학생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취급과 관련하여 스스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의 보고서와 아동 권리에 대한 UN의 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대략 15세 이상의 나이면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당사자 및 그들의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고 미성년자의 사진을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수집될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시에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촬영된 이미지는 당초 취급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보호 관련, 그리고 아동이 가정법원 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일 경우에도 이들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NSW 주의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하에서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이들의 이름이 이니셜로 표시되는 것도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서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오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국가개인정보보호 위원장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전화1300 363 992)에 리포트 하실 것을 권하며, 나아가 해당 이미지가 아동포르노, 소아매춘과 같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즉각 Crime Stoppers (전화 1800 333 000)에 신고하십시요.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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