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치즈치킨 특허분쟁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4/11/17 20:54
조회수
9801
최근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과 BHC 치킨이 치즈가루가 뿌려진 치킨 상품을 두고 특허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네네치킨은 2009년에 진한 치즈 시즈닝을 뿌린 ‘스노윙 치즈치킨’을 출시했고, BHC 치킨은 매직시즈닝과 뿌링뿌링소스를 넣어 만든 ‘뿌링클 치킨’을 2014년에 출시했는데, 이후 치킨 업계에서는 너도나도 치즈가루가 뿌려진 유사 상품들을 출시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BBQ의 ‘치즐링’, 멕시카나의 ‘눈꽃치킨’, 페리카나의 ‘치즈뿌리오’, 치킨매니아의 ‘치즈블링치킨’ 등이 이러한 미투 상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대박이 난 네네치킨과 BHC 치킨의 상품들을 두고 누가 업계 최초로 치즈치킨을 개발했느냐를 두고 말싸움을 하다가 실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네네치킨은 BHC 치킨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는데 2014년 10월 출원해 2017년 1월에 등록받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이라는 특허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네치킨은 소장 제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BHC 치킨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해 보니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의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치킨’ 성분과 동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BHC 치킨은 자사의 ‘뿌링클 치킨’은 BHC치킨 연구소가 오랜시간 개발해 특화한 BHC만의 원료 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필자가 확인한 결과 네네치킨이 등록받은 특허는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 즉 어떤 단계를 거쳐 상품을 만드는지 과정에 대한 권리범위만 있을 뿐 조성물에 대한 청구항은 등록받지 했습니다. 즉, 네네치킨의 최초 특허명세서에는 분말양념에 포함되는 조성물 (치즈파우더, 유청분말, 백설탕, 분말유크링, 덱스트린, 요구르트 파우더, 비니거파우더) 등이 각각의 함량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최종 등록된 청구항은 1) 닭고기를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계육 절단단계, 2) 계육을 염지 후 튀김옷을 입히는 배터딥단계, 3) 밀가루 코팅을 하는 브레딩 단계, 4) 기름에 튀기는 후라잉 단계, 5) 치즈파우더가 혼합된 분말양념을 혼합단계 로 이루어진 치킨 조리방법을 청구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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