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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 카피제품의 범람 - 디자인 침해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8/12/17 22:00
조회수
11018

(좌: 진품, 우: 카피 제품)


이번 호에서는 디자인 카피 제품 관련 최근 필자가 호주 SBS 채널의 “Small Business Secrets”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했던 사례를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은 SBS 웹사이트에서 다시보기로 시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급 우체통 박스 (letter box)를 만든 DesignByThem의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은 디자인이 뛰어나서 $300 이라는 고가임에도 한 달에 평균 약 75개씩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형 유통 업체에서 이 우체통과 거의 똑같은 카피 제품을 1/3 가격으로 판매하는 바람에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소위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아주 빨리, 그리고 쉽게 카피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런 현상은 업종을 망라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패션 업계 (옷이나 가방, 악세서리) 나 가구 업계가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 호주의 많은 가구 유통점에서는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을 카피한 가구를 ‘리플리카 가구 (Replica furniture)’ 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주의 디자인법 상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 수단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서 이어집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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