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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변호사 - 카피제품의 범람 - 디자인 침해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5/12/17 21:54
조회수
11527
지난 호에 이어 디자인 카피 제품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호주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신규성 (novelty)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출원 전 본인이 직접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도 이 신규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세상에 공개하기 전 먼저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지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출시하는 제품들이 많을 경우 모든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기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개만 골라 출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들을 골라가며 카피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호주의 대형 유통체인들도 이런 것을 묵인하면서 카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해서 소비자들이 같은 성능의 제품들 중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호주의 디자인법은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사용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등록 디자인의 보호 기간도 유럽이 25년, 미국이 15년,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년인데 반해 호주는 최장 10년으로 OECD 가입국 중 캐나다를 제외하고 가장 짧습니다. 캐나다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1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호주가 디자인 무심사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후 방식심사 (formality examination) 만을 통과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원시 심사청구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디자인 침해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심사 청구 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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