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진정 상품의 병행 수입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8/01/18 09:53
조회수
2772
진정 상품의 병행 수입과 관련된 법적인 이슈로는 호주 소비자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상표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르면 병행 상품 수입업자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보증과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애플社의 아이패드를 수입해서 호주에서 판매한 병행 수입업자 A는 제품에 하자 발생시 본인이 제조사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 내 지정 (authorised)된 애플社 판매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거 호주에서는 제조사가 저작권법을 이용해 병행 수입을 금지시켰던 사례가 있었는데, R.A.Bailey & Co.Ltd. v Boccaccio Pty Ltd (1986) 6 IPR 279 에서 Baileys’ Irish Cream 의 제조사가 와인의 라벨에 포함된 창작물 (artwork)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이후 호주의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에는 제44C항이 추가되어 병행 수입 금지를 위한 목적으로는 저작권법의 적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한편,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제12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동의 (consent) 하에 등록 상표가 제품에 사용된 경우라면 상표법 상 침해 예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병행 수입된 제품이라도 제조사의 동의 하에 사용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적용해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있었던 Lonsdale Australia Limited v Paul’s Retail Pty Ltd [2012] FCA 584케이스에서는 병행 수입업자였던 폴스리테일 (Paul’s Retail)이 론스데일 (Lonsdale) 제품을 유럽의 판매권자 (European Licensee)로부터 수입해서 호주로 판매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호주의 지정 판매권자인 론스데일 오스트레일리아 (Lonsdale Australia)가 폴스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특이했던 것은 호주의 론스데일 상표권자가 영국 론스데일 본사가 아니라 호주의 판매권자인 론스데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폴스리테일은 유럽의 판매권자가 파는 진정 상품을 구입해서 호주로 수입했지만 정작 상품이 판매되는 호주 내에서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상표권 침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진정 상품의 병행 수입은 수입, 수출국 내 관련된 거래 당사자들이 많고 제조사, 소비자, 지정 판매권자, 병행 수입업자 등 모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시 거래 계약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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