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불공정한 표준계약서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1/04/18 10:15
조회수
11018
2010년 7월1일부터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에 추가되어 발효중인 불공정 표준 계약서 무효제도는 연방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그리고 각 주 (State/Territory) 단위 감독 기관들의 지속적인 계도와 제도 집행의 결과로 여러 산업군에 있어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란 소비자 개개인에 특화된 계약이 아닌 기업과 다수의 소비자들간 체결하는 획일적이고 공통된 양식의 계약서로, 통상 계약서 내용에 대한 협상이 허용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하던가 아니면 계약할 수 없는 식 (take it or leave it basis)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표준계약서는 전기, 통신,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항공사, 금융 융자, 자동차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상세히 읽지 않고 서명하거나 계약서에 일부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표준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계약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일방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보호하려 할 여지가 있거나, 일방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불공정한지 아닌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는데 소비자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ACCC 또는 ASIC이 나서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표준계약서 상의 특정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선언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무효가 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제도가 모든 소비자 표준계약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조항이거나 배송 관련 계약 (shipping contracts), 그리고 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acts Act 1984 (Cth)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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