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불공정한 표준계약서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08/04/18 11:33
조회수
10747
이번 호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 아닌 기업들 간 계약에서도 표준계약서가 사용될 경우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무효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부터 개정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라 소기업 (small business)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무효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은 계약 체결 당시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되는데 경우에 따라 케쥬얼 근로자도 인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범위는 계약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300,000 이하이거나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약의 경우 금액이 $1 million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호주 소비자법 제25조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의 예로, 일방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일방이 지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소기업 표준계약과 관련된 현재까지 유일한 법원의 케이스는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v JJ Richards & Sons Pty Ltd [2017] FCA 1224 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갱신되도록 한 조항, JJ Richards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리고 JJ Richards가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 회사에 아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판시했고 관련 조항들을 모두 무효처리 했습니다.

ACCC는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여러 업계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표준계약서들을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런 계도의 결과로Uber, Fairfax Media, Jetts Fitness, Sensis 와 같은 기업들이 표준계약서를 자진 수정했습니다. 이 중 Sensis는 자사 계약서의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고 갱신일이 다가온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동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어서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 계약 상대가 불공정한 표준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 법을 근거로 직접 시정을 요청하거나 ACCC/ASIC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유념해서 표준계약서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을 수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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