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노브랜드 상표 (2)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2/04/18 08:18
조회수
9379
지난호에서는 이마트가 “노브랜드 (No Brand)” 라는 명칭을 PB상품 관련 브랜드화한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마트’와 ‘노브랜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등가관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색의 노브랜드 마크가 붙은 상품을 보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일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이마트의 경쟁사도 자체 PB 상품에 “노브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나서면 어떨까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노브랜드”라는 단어는 브랜드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홈플러스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노브랜드 라는 식으로 사용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마트는 노브랜드라는 단어와 관련된 로고들에 대해 상표 출원을 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마트가 출원한 상표들의 면면을 보면 한글 ‘노브랜드’, 영문 ‘No Brand” 의 단독 상표 및 종달새 모양의 로고,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라는 슬로건까지 결합된 상표 등 매우 다양하고 지정상품 및 서비스류도 많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의류업체 (주) 노브랜드가 이마트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주) 노브랜드가 이미 등록했던 의류 관련 지정상품과 이마트의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결국 이마트의 상표가 무효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노브랜드’ 명칭을 의류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되었고 대체 상표로 ‘데이즈’라는 명칭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 및 서비스가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므로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호주에서도 2018년 초 이마트가 총20개의 카테고리에 노브랜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보면 유통할 수 있는 거의 전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페인트, 세제, 건강식품, 화장품, 기계공구, 히터, 자동차 부품, 출판물, 주방기구, 화장품, 스포츠용품, 의류, 식품, 술, 도소매업 등을 총 망라합니다. 이마트가 호주에 상표를 출원한 것은 호주 내에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 및 실제 호주에 출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호주에도 이마트가 출점한다면 한국산 제품을 다양하고 손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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