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인앤아웃버거 (IN-N-OUT Burger)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8/04/18 08:26
조회수
8774
여론조사 업체 ‘해리스폴’이 2017년 약10만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버거 가게를 조사한 결과 파이브 가이즈 버거 (Five Guys Burgers), 인앤아웃버거 (In-N-Out Burger), 쉐이크 쉑 (Shake Shack)가 각각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맥도널드는 7위에 랭크가 되었고 버거킹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상위 3개 업체들의 공통점은 변방의 브랜드에서 팬덤을 기반으로 느리지만 매우 탄탄하게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인데 미국 이외 국가에 매장을 여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유사합니다.

이 중 인앤아웃버거는 설립년도가 1948년으로 현재까지 3대에 걸쳐 무려 7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동부에는 쉐이크 쉑 버거, 서부에는 인앤아웃버거라는 말이 나올만큼 미 서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미 전역에만 300여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인앤아웃버거가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는 몇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상공에 헬리콥터가 뜬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인앤아웃버거가 최근 시드니에서 다운 앤 아웃 (Down N’ Out) 이라는 상호로 영업중인 해쉬테그 버거 (Hashtag Burgers Pty Lt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own N’ Out이라는 상호가 In-N-Out과 유사하고 로고 형태도 비슷하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아메리칸 스타일 버거를 판매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인앤아웃버거와 혼동할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법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호주의 소비자들 중에서는 미국 기업의 횡포라며 인앤아웃버거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앤아웃버거를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운앤아웃 버거가 카피캣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인앤아웃버거 명의로 등록되거나 출원중인 상표가 13건인 반면 해쉬테그 버거 명의로 출원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헤쉬테그 버거의 공동창업자인 벤자민 카간 (Benjamin Kagan)과 앤드류 살리바 (Andrew Saliba)가 “DOWN N OUT”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가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앤아웃버거가 이의신청을 하자 바로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소송도 이 쟁송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앤아웃버거가 상표 관련 소송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 2007년에는 미 유타주에서 인앤아웃버거 매장과 색상,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심지어 인앤아웃버거의 인기메뉴였던 ‘Animal Style’, “Protein Style”도 베껴서 영업하던 체더스 (Chadder’s)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영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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