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구찌 (Gucci)와 게스 (Guess)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1/05/18 10:45
조회수
6526
첫번째 이니셜만 들어도 어떤 특정 회사나 브랜드가 연상될 정도라면 그 회사나 브랜드는 일단 인지도 면에서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S전자, H 자동차 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을 지칭하는 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호주의 경우 도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M 마크 표지판은 인근에 어떤 버거 체인이 있는지 예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표법에서 ‘주지성’은 특정 지역이나 관련 업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것을 말하는 반면 ‘저명성’은 주지성을 넘어 업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알파벳 한 글자만 보고도 일반 사람들에게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면 그 브랜드는 이미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이니셜을 형상화한 로고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같은 이니셜을 사용하는 경쟁업체가 유명해질 경우 충돌은 불가피해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패션 기업 게스 (Guess? In.)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Gucci)가 좋은 예입니다. 이 두 기업은 알파벳 ‘G’를 두고 무려 10년 가까이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설립년도로만 보면 구찌는 1921년, 그리고 게스는 1981년으로 백년이 가까이 장수해온 구찌의 브랜드 파워에 게스가 견줄수가 없겠지만, 청바지 회사로 시작한 게스는 시계, 운동화, 핸드백 등 다른 영역으로 발빠르게 사업을 확장시켜 전세계 100여국,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좌:구찌상품, 우:게스상품, 이미지 출처: The Business of Fashion>

소송은 포문은 구찌가 열었습니다. 2009년 구찌는 게스가 스니커즈 운동화에 사용한 G 로고 (알파벳 G를 서로 맞물리게 배치)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게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게스만큼 큰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trade mark clearance search 라는 상표 검색을 안 해봤을리는 만무하고 아마도 구찌 상표나 제품에 사용된 무늬등을 사전에 인지했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는 것은 침해 가능성을 낮게 보았거나 위험을 감수한 전략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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