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호주 IP 동향 2018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0/06/18 21:56
조회수
3570
혁신과 발명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특허와 디자인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이런 혁신과 발명활동의 결과물이자 공개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입니다. 따라서, 매년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접수되는 출원건수를 분석해보면 한해동안 얼마만큼의 혁신 활동 및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호주특허청에서는 최근 이러한 분석자료인 IP Report 2018을 발표했는데 2017년 출원내역을 살펴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전분야에서 있어 출원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증가세를 견인한 것이 호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특허건수는 전년도에 비해2% 증가한 28,905건으로 2013년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호주 출원인 중 최다 출원건수를 기록한 곳이 포커머신 제조사인 아리스토크라트 테크놀로지 (Aristocrat Technologies)라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크라트는 출원건수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호주의 대표적인 국립 연구 기관인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혁식적인 기업이 포커 머신 회사라는 것에 개탄의 목소리가 많았고, 이 결과가 발표되자 비난의 화살은 CSIRO로 향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으며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관에서 한 해 고작 45건의 출원을 했고 그리고 도박게임 회사에도 밀린 것을 두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CSIRO의 CEO 인 래리 마쉘 (Larry Marshall)은 특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연구소의 출원실적이 저조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호주 내국인 중 다출원인 순위로는 CISRO다음으로 퀸즈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Queensland)가 3위를 차지했고, 호주 최대의 철강회사 블루스콥 스틸 (BlueScope Steel)과 모나쉬 대학 (Monash University)이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의 호주 내 특허출원은 내국인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많은데, 세계 최대의 석유 채굴기업인 할리버튼 에너지 서비스 (Halliburton Energy Service)가 39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퀄컴 (Qualcomm)이 264건으로 2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191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최다 출원인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순으로 각각 13,999건, 1,622건, 1,332건 그리고 1,241건이 출원되었습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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