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 컬럼

김현태 변호사 - Oliver와 Charlotte – 이름과 상표권 (1)

칼럼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11/07/18 17:54
조회수
854
2017년 기준으로 NSW주에서 출생한 아기들의 이름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남아의 경우 ‘올리버 (Oliver)’와 ‘윌리엄 (William)’, 그리고 여아의 경우, ‘샬롯 (Charlotte)’과 ‘올리비아 (Olivia)’였다고 합니다. 그밖에 ‘노아 (Noah)’, ‘잭 (Jack)’, ‘제임스 (James)’ 등이 상위권에 올랐었고, ‘아바 (Ava)’, ‘아밀리아 (Amelia)’, 그리고 ‘미아 (Mia)’ 라는 이름들도 여아 이름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중장년 세대에게 익숙할만한 ‘폴 (Paul)’이나 ‘메간 (Megan)’, ‘캐서린 (Catherine)’ 과 같은 이름들은 신생아 이름 순위 100위 안에서 자취를 감춘지 오래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그 부모와 가족의 몫이라 개개인의 선호도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정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인기 있는 이름들이 공교롭게도 최근 태어난 영국의 로열 패밀리의 이름들과 겹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기준 가장 인기 있었던 남아 이름이 ‘하준’, ‘도윤’, ‘서준’ 순 이었고, 여아 이름은 ‘하윤’, ‘서윤’, ‘서연’ 순 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없이 “윤”이나 “서”와 같이 도회적, 중성적, 세련된 느낌을 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태어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름은 평생 타인이 자신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표권에서 흔히 말하는 ‘식별력’ 과 ‘출처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간판에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이름을 내세우고 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비장한 각오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상업과 연결되어 사용할 경우 흔하지 않은 이름일 경우 독점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명인의 이름이라도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견련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이라는 이름을 버터와 관련하여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인슈타인 이름을 연구개발업 등과 같이 관련성이 있는 것에는 등록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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