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내 도주 차량에 대한 경찰 추격규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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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랜드주의 한 검시관은 머룸바 다운스에서 십대 한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은 후 경찰추격규정에 대한 급진적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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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랜드에서 시작되어 주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탈취사건은 NSW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3주전 퀸스랜드의 카불쳐에서 시작된 가공할 만한 차량탈취 범죄가 주 경계를 넘나들며 15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NSW경찰에 의해 결국 끝이 났었다. 그 당시 퀸스랜드 경찰관들은 ‘추격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범인을 쫓을 수 없었다.

테리 라이언 퀸스랜드주 검시관은 기존의 이 규정에 대해 급진적인 개정을 요청했다. 단지 이번의 사건때문만이 아니고 2012년 과속으로 도주하던 중 나무를 들이받았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있었던 19세 폴 로우의 사망도 이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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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우는 그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 당시 차량의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 차량내 마약소지, 그리고 경찰차를 맞닥뜨렸을 때 과속으로 도주한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해졌다. 경찰관들은 라이트와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채 시속60 킬로 구간에서 130에서 190킬로의 속력으로 뒤쫓다가 결국 달아나던 범인의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는 대형사고를 내게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당시 경찰관들은 추격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인을 뒤쫓아 세울 수 있는 명령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이언 검시관은 ‘추격’ 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멈추지 않으려고 고의적 행위를 하는 차량을 따라가는 것’ 이라는 말을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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