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 부동산 컬럼

전주한 - 인지세 (Stamp Duty) 상승에 대한 우려

칼럼
작성자
전주한
작성일
28/01/18 09:57
조회수
2788

Stamp Duty as a Proportion of Median Dwelling Price, 1982 to 2017: Source: HIA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가 주택가격보다 3배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인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협회는 인지세동향 보고서에서 주정부가 곳간을 채우기 위해 주택관련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협회의 Shane Garrett 수석연구원은1980년대 이후 인지세는 주택가격 상승보다 3배나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지세에 대한 개혁 작업이 없으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지세 인상의 대표적인 예로 빅토리아의 경우 1982년과 2017년 사이에 중간가격 주택의 인지세가 1.9%에서 5.2%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를 단순하게 인지세의 현금가치로 따지면 4,000%인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사우스웨일즈의 경우 같은 기간 인지세가 1.6%에서 3.8%로 인상되었으며, 퀸즐랜드는 이 두 주들보다는 좀 덜한 1.0%에서 1.6%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올라 갈수록 인지세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는 인지세 적용율이 좀처럼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이 인지세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Mr Garrett 수석연구원은 말하였다. 주정부의 인지세로 인한 세수는 2011-2012 회계연도 $110억 7천만에서 2015-2016회계년도 $200억 6천만으로 지난 4년 동안 거의 두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수의 근원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인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가 세수증가를 인지세 인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래 갈 수 없으며, 오히려 인지세에 대한 부담이 주택가격과 주 전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Mr Garrett 수석연구원은 말하였다. 주택구입자들의 호주머니를 마르게 하면서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인지세수 $200억은 주택구입여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에 대한 고통을 줄여 주택구입여력을 개선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승리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골드코스트부동산 - 전주한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련 기사의 번역이나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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