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원 생활법률 컬럼

비즈니스 매매 22편 - 사업체 매매 시, 진술과 이에대한 보증

컬럼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
26/01/17 14:20
조회수
11154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2편)

이번 주는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진술과 이에 대한 보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면 Misrepresentation에 의한 잠재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허위진술 등의 위반사항은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Due diligence는 계약법상에서 사전선결요건 (Condition precedent to agreement)라는 성격을 가지고 매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즉 다시 설명하자면 Due diligence기간에 매입자가 만족한 실사를 마칠 경우 계약의 성립이 되며 그 이후로 해당 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법원칙 입니다. 실사 기간 중에는 매입자는 매도자의 공개된 정보 즉 회계자료, 사업 Licence, 채권채무 관계, 자산실사, 하도급 계약서 지적재산권 등의 증빙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계약 전 매매중개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정밀 실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만일 상기의 Due diligence기간 중 실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제시한 사전자료가 매우 과장되고 허위사실이 있어 매입자가 유도되었다면 공정거래법의 Misleading Deceptive Conduct (TPA section 52)에 적용되어 매도자로부터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서를 뛰어넘어 일반법과 형평법 (Law and Equity)에서 보장이 되므로 판매자는 사업체 매매 시 진술과 보장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Due diligence기간 안에 매입자는 상기의 회계자료의 실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나 매입자가 해당 거래상 중요시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실사내용에 추가해야 할것입니다. 가령 어떠한 산업에 있어 특정 Licence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면 Licence의 양수나 획득은 Due diligence기간에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일 것입니다.

구매자 역시 사업체 매매에 있어 판매자와 같이 보장해주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매자도 Due Diligence기간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상기의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이 무조건적인 Settlement로 된다는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면 파산된 상황이 아니어야 되고 법인이면 부도, 법정관리, 청산등의 상태가 아님을 보장해야 합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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