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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leven 저임금지급 누적벌금 1백만불 돌파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07-27 09:57
조회수
223

종업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7-Eleven 가맹점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 판결액수가 현재까지 1백만불에 이르렀다고 공정근로옴부즈만은 밝혔다.

종업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급여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브리즈번의 한 7-Eleven 가맹점주가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방순회법원은 브리즈번 웨스트 엔드에서 7-Eleven 가맹점을 운영했었던 짐 치엔-칭 창씨에게 $28,000 의 벌금을 부과했고 그의 회사 JS Top Pty Ltd 에는 $140,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그가 8명의 종업원들에게 총 $19,937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낸 공정근로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매장에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근무했었던 종업원 한 명은 총 미지급 임금이 $13,962 였고, 다른 종업원들은 짧은 근무기간 동안 각각 $203에서 $1,835를 미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씨는 또한 저임금지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옴부즈만 조사관들에게 허위장부를 제시하여 7-Eleven 급여시스템을 기만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창씨는 그의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가산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게는 시간 당 $13 의 고정시급을 지급한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이로인해 2010년 업데이트된 소매업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평일시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가산수당이나 주말,공휴일 가산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마이클 재럿 담당판사는 해당업계 시급지침이 반영되긴 하였으나 종업원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사업모델의 전형이자,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속임수를 보여준 경우라고 지적했다. 재럿판사는 또한 창씨의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현찰의 흐름이 부족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저임금 지급을 통해 사업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저임금이 지급되었던 모든 종업원들에게 체불액을 모두 환급받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체들은 법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지급의무를 준수하고 급여 관련서류들을 보관하며 급여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호주의 모든 사업체들에게 해당되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옴부즈만의 나탈리 제임스씨는 말했다.

“의도적인 저임금 지급행위와 그 기간이 긴 점, 그리고 옴부즈만과 7-Eleven 본사를 기만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사실 등은 심각한 사안이다. 이처럼 노골적인 위반행위에 걸맞는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며, 이 판결로 인해 잘못된 행위들은 꼭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이루어졌기를 바란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창씨와 그의 법인은 2016년 말 그의 7-Eleven 가맹점을 매각했으며 현재는 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옴부즈만은 2009년 이래 9개의 7-Eleven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그중 3건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7-Eleven 호주본사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놓았다. "7-Eleven 측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맹점들의 저임금지급에 대한 옴부즈만의 끈질긴 추적조사활동을 환영한다.”라고 본사 대변인은 밝혔다.

7-Eleven 본사에서는 가맹점들의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가맹점 운영이 되도록 확실히 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취한다고 밝혔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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