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비자업무 차질우려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07-27 10:05
조회수
247

호주정부가 이민국경수비대, 연방경찰, 호주정보국 등의 정부부처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내무부(Home Ministry)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민부 본연의 비자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비자심사 기간이나 절차, 비자신청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 통합내무부 신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 부서가 국가안보,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국경수비 등의 업무에 치중하는 반면, 학생비자, 워홀러비자, 기술이민비자, 관광비자 등을 포함해서 외국인이나 이민희망자들이 신청하는 비자시스템에는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호주경제의 효자종목인 유학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호주국제교육위원회는 밝혔다.

필 허니우드 호주국제교육위원회 회장은 새로운 통합 정부부처가 영국의 내무부(Home Office)와 비슷할 것이라고 현재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해 영국의 경우처럼 호주의 학생비자 발급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의 국경수비대 기록을 보면 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까지 국가안보를 내세워 특정문화권 국가는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왔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민과 비자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국경수비문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둘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 결과로 특정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혹여나 비자거부를 당하는 대상이 될까 봐 염려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는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이민부처에서 학생비자심사를 해왔지만, 국경수비라는 관점으로 특정국가 출신 유학생들을 들여다보면 불필요하게 비자가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영국에서는 흔히 해외유학생이라고 하면 불법이민자 취급을 받곤 하는데 호주에서도 그와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똑같은 보안필터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밝혔다. 지금까지도 특정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잠재적인 테러위험성이라는 문제를 두고 심사하기 때문에 비자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사회 및 공무원노조(이하 CPSU)는 또한 이번 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호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민정책이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CPSU의 나딘 플러드 사무총장은 이민부에 세관이 통합되어 국경수비부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자리잡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민부서가 내무부로 통폐합된다는 말은, 우수한 해외인력유입 등 호주사회의 핵심인 이민정책기능이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가 비자심사를 민영화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우리는 매우 염려하고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비자심사가 민영화될 경우 비자신청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통폐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또다른 단체는 호주의 난민위원회인데, 폴 파워위원장은 이민정책과 시민권정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임장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정부의 이민정책을 리드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난민정착문제는 사실상 국가안보보다는 외교적인 문제에 더 가까우며 국가건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그는 말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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