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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D 경찰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주소 알려줘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09-14 06:56
조회수
362

퀸스랜드주 경찰관의 실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그녀 전남편인 가해자에게 알려진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공무원의 실수로 이와같은 일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일어났다.

이 피해여성은 지난 3월 퀸스랜드 경찰서비스 공문서를 통해 자신의 주소지가 전남편에게 공개된 후 또다시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그녀의 전남편은 그녀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되었으나 현재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이다. 이번 사고는 가해남성이 가정폭력 관련 법원명령장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전부인의 주소가 서류에 표기되는 실수가 일어났던 것이다.

“내 삶이 송두리째 다시 뿌리 뽑힌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화가났다. 불안하고 공무원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나를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날 위험에 빠뜨렸다니 모든 정부기관들마다 내 신상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문제의 서류에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장이 너무 뛰어 마치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고 그녀는 심경을 밝혔다. 온몸이 경직되었으나 겨우 자동차 열쇠만 가지고 차에 올라타 또다시 달아나야만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자신의 행방을 절대로 알아서는 안되는 단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레드하트 재단(Red Heart Foundation)의 리즐 와튼씨는 올들어서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퀸스랜드주 공무원들의 실수로 위험에 처한 세 번째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부장관과 가정폭력부장관이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할 것이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이와 같은 일은 정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다.”라고 와튼씨는 말했다.

마크 라이언 경찰부장관은 윤리기준사령부(Ethical Standards Command)가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피해여성이 퀸스랜드경찰 가정폭력팀에 의해 추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음을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찰은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진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라이언 장관은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다른 정부부서로 전달되거나 부서 내 다른 사람이 열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피해여성은 말했다. 와튼씨는 또한 현행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정보 유출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로 발생한 일이다. 이런 경우 그 경찰관을 해임시키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살짝 손등 한 번만 때리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라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피해여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 $5,000를 주정부가 부담하라고 와튼씨는 요구했다.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니까 정부에서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며, 이번 일은 마치 가해자를 돕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것만 같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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