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보건전문가들, 메디케어는 담배회사들 고소하라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7-11-24 20:20
조회수
270

흡연으로 유발되는 각종 질병치료에 연간 수백억불을 지출해야하는 호주정부는 다국적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보건전문가들은 촉구했다.

캐나다의 한 지방정부가 최근 몇 년간 담배재벌들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것을 상기시키며 호주도 캐나다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호주의 보건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의 흡연률은 놀라울 정도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15,000 명 가량이 매년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여 정부의 보건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눈더미처럼 불어난다.

매콰리대학의 로스 맥켄지 박사는 호주가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담배규제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2005회계년도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보건비용의 합계는 310억불이었고 지금은 400억불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곧 5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라고 맥켄지박사는 말했다.

담배세로 걷어들이는 연간 세수가 80억불에서 90억불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흡연으로 인한 정부비용에는 근접하지도 못한다고 그는 말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998년에 처음 소송에 들어가 오랜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이후 다른 9개 주들도 소송에 합류했다며 호주도 캐나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10개 주가 모두 담배업계를 상대로 수십, 수백억불의 소송을 걸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소송을 길게 끌고가며 법적비용을 많이 들게하려고 갖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애들레이드의 변호사 맬컴 번씨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할지라도 소송을 하기 전에 넘어야할 관문이 있다고 말했다. “담배업체들이 정부에게 제공해야 할 주의 의무라는게 있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는 소송을 걸 빌미를 잡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빌미가 없다.”라고 번씨는 말했다.

다시 말해서, 담배업체들이 담배소비자들에게는 빚진게 있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에게는 빚진것이 없다는 말이다. 승소의 개연성은 낮지만 만약 캐나다의 주정부들 중 하나가 승소한다면 호주정부도 재빨리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캐나다의 주정부들도 흡연으로 인한 정부의 보건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으므로 그 판결여부에 따라 호주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똑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소송을 걸면 담배업체들은 패소하더라도 보상금을 다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번씨는 말했다. 한편, 담배업체 필립 모리스는 성명을 통해, 담배를 대체할 금연대안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사업의 전환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황유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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