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퀸스랜드 뉴스

피터 더튼 내무부장관, 더 많은 비자변화 예고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3-02 23:11
조회수
2285

이민제도 리모델링 통해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초점 맞추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호주경제를 활성화시킬 임시비자 발급에 주력하고 사업체들 간의 기술간극을 메워 경제공헌도를 높이는 기술비자에 정부는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호주비자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피터 더튼 내무부장관은 말했다. 현재 비자제도가 신청자나 발급부서 모두에게 너무 복잡하므로 추가로 더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 중이라고 그는 캔버라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각계의 자문을 통해 99가지인 비자종류를 간소화해 10가지로 줄이고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방안을 소개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호주의 이민프로그램은 기능을 가진 이민자들과 호주에 필요한 젊은 전문인력들을 유입하는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더튼장관은 또한 새로운 임시비자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호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지 여행을 오는 경우만이 아니고 사업이나 취업 그리고 이민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자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호주 도착자들의 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빅 데이타 분석과 같은 신 테크놀로지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프로그램의 관리가 국가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호주국민의 이익에 부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는 기술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이민은 사업체들간의 기술간극을 좁혀주고 이로 인해 우리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호주생산성위원회는 이민이 인구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수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더 젊고 더 전문적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을 끌어오는 이민제도 내에서 그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그는 전국 프레스클럽의 연설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정부는 영주권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현재 작업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특정 기술비자 신청자에 대해 더 높은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나이 상한선도 두는 것에 대해 조정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국가적 수요에 맞춰진 기술이민은 기회를 증대시키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성을 높여 우리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더튼장관은 덧붙였다.

그는 또한 443,000 명 이상의 유학생들을 포함해 각종 임시비자 발급으로 인한 호주의 경제촉진 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방문객과 유학생 모두 10퍼센트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 회계년도 한 해에만 거의 4400만명에게 관광비자를 발급했고 840만명에게 임시비자를 발급했으며 지금부터 2020년 까지 사이에는 그 수치가 22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 말부터 457비자를 폐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457비자를 대체할 다른 임시기술비자를 통해 내국인들의 근로기회를 더 열어주게 되고 더 나은 비자시스템을 통해 전략적 기술인력을 영입하여 사업체들이 겪고 있는 기술간극을 메워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내 취업시장과 사업체들 양측의 수요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민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0년간 7백만명 이상이 호주로 이민을 왔으며 호주시민 중 4분의 1 이상은 해외태생이고 호주인 두 명중 한 명은 부모가 해외태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호주내무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유는 호주의 다문화주의, 이민 및 시민권 프로그램, 그리고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테러 등 전분야를 통합해서 관장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주시민권에 대한 변경은, 까다로운 영어시험과 신청 전 체류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소속의원들과의 협조로 작년 말 제동이 걸렸던 시민권 취득 강화 안을 새로운 패키지로 선보여서 꼭 개혁시킬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비전위클리뉴스, 번역: 황유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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