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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이민 축소로 인구통제..눈 가리고 아웅?

작성자
vision
작성일
2018-07-29 13:01
조회수
1764

심사강화.지연으로 브리징비자 소지자만 20만명
이민신청 상당폭 하락에 퇴짜 46%, 철회 17% 증가


턴불정부가 인구증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로 영구이민심사 대기자가 적체되면서 해외의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들의 비자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1년 동안 배우자 등 가족이민 신청은 12만5000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비자발급수는 4만7000명에 불과했으며 기술이민 신청은 14만5000명으로 하락한 가운데 11만1000명만 비자가 발급됐다.

이러한 통계는 수만명의 가족이민 신청자들이 심사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기회를 놓치는 고용주들도 상당수에 달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기술.가족이민 모두 줄여 2017-18 회계연도 영구이민 유입수를 전년의 18만3608명에서 16만 2417명으로 삭감한 가운데 지난주 "가급적 최고의 이민자들을 받도록 이민신청을 하나하나 검증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1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이민신청자는 가족이민이 12.6%, 기술이민이 17.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민신청의) 신뢰성에 대한 심사강화"로 비자거부가 46%, 신청철회가 1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는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비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비자로 호주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치가 정부의 영주비자에 대한 강경입장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정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경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정부가 호주내 취업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160만명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쇼튼 당수는 "이 정부는 임시취업권이 있는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로 인한 점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상공회의소 제임스 피어슨 CEO는 비자변경에 따른 "기술인력 고갈"로 인해 기업과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기술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말을 듣는 일부 호주인들의 근거없는 우려를 그들이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인들은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권리가 있으나 대기기간이 흔히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자신청의 75%가 23개월 내에, 90%가 32개월 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이민협의회 칼라 윌셔 회장은 영구이민 프로그램 감축이 가족초청과 고용주후원 이민에 대한 적체와 대기기간 연장을 야기하고 이민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최근의 이민체계 변경으로 인해 항구적으로 임시거주자로 묶여 시민권자로 옮겨가 호주사회에 전폭적으로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이민자들의 대집단이 조성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부차관은 현추세가 "곤경에 빠진 시스템"의 징표라면서 "앞으로 3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비자로 입국시켜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고용주가 늘고, 학생비자와 옛 457 비자, 워홀비자 소지자 가운데 다른 호주잔류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출국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리즈비 씨는 브리징 비자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민축소 방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효율성 하락과 공신력 하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스템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비자나 다른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제한된 검증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러한 검증은 입국한 후에 이뤄져야 하며 이는 공신력의 관점에서 부실한 관행이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호주온라인뉴스, 비전위클리뉴스는 호주온라인뉴스의 공식협력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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